특허
생성형 AI로 홍보물을 만드는 중소기업 담당자가 게시 전에 점검하는 저작권 분쟁 예방 순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문구를 홍보물에 쓸 때 침해 위험이 생기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력한 자료,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닮은 정도, 이용 약관 범위입니다. 담당자는 게시 전에 이 세 가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존 저작물과 비교해야 합니…
계약서 해설
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과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근로·용역 계약서에서 분쟁이 잦은 조항을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새로 뜯어본 조항
특허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를 처음 검토하는 실무자가 헷갈리는 상표 용어 정리
상표는 영어로 trademark이고, 상표권은 trademark right 또는 rights in a trademark로 씁니다. 다만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에서는…
약관·계약
부품 단종 가전 감가상각 환급액, 구입가·사용기간·내용연수로 직접 검산하는 방법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고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업체가 제시한 환급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액감가상각 계산식에 실제 구입가·사용기간·내용연수를 넣어 다시 계산하면 …
계약·거래
외주 용역 검수에서 '하자'로 지적한 항목을 수급인이 '추가 요청'이라며 별도 대금을 요구할 때, 무엇으로 구분하고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조항 예시 이 글은 업무용 웹 시스템이나 앱 개발을 외주로 맡긴 중소기업 발주 담당자와, 같은 계약을 수행하는 소규모 개발사를 위한 해설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
형사일반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와 소송 가운데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는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 …
특허
경고장을 받은 소상공인이 침해 주장 권리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대응 순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의 종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전대·양도 제한 조항 해설
조항 예시 이 글은 주택 임차인을 위한 해설입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지방 발령이나 자녀 진학 …
특허
MCN 계약을 앞둔 유튜버, 채널명 상표는 누구 명의로 얼마를 들여 출원해야 할까
MCN이나 기획사와 계약하기 전이라면, 채널명 상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크리에이터 본인 명의로 먼저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 명의는 계약이 끝난 …
근로·노동
연봉 재계약으로 임금이 바뀌었는데 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먼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나요?
조항 예시 이 글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1년 뒤 연봉 재계약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구성이 바뀌고도 새 계약서 없이 구두 설명이나 사내 메신저 안…
특허
패키지 리뉴얼을 앞둔 생활용품 브랜드 담당자가 사례로 익히는 디자인권 범위와 침해 판단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가 주는 시각적 인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한 제품을 사업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디자인권침…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계약서의 '종료일까지 퇴거·전출' 조항에 맞춰 언제 이사해야 하는가
조항 예시 이 글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로 구한 집의 입주일이 다가오는 주택 임차인을 위한 해설입니다. 이런 임차인의 계약서…
특허
학회 발표를 앞둔 대학원생이 논문 공개 전에 챙길 특허 출원 순서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를 앞둔 대학원생이라면 공개 전에 특허출원 절차 6단계 가운데 앞의 세 단계, 즉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준비, 출원서 제출까지는 마쳐서 출…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 기한을 넘겨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행사 기간 계산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조항 예시 이 글은 주택 임대차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임차인을 위한 해설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약사항란에 법보다 이른 갱신 통지 기한이 적혀 있고, …
근로·노동
회사가 '판정 확정 시까지 처분 유지' 조항을 들어 재심을 신청하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멈추나요, 근로자의 재심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조항 예시 이 글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근로자를 …
계약·거래
비밀유지 조항이 '비밀 표시'와 '사후 서면 확인'을 요건으로 둘 때, 표시를 빠뜨리거나 구두로 전달한 정보도 보호받는가
조항 예시 이 글은 대기업이나 투자사와 제휴·납품을 협의하면서 상대방이 보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스타트업 실무자를 위한 해설입…
특허
대리인 없이 첫 특허를 준비하는 1인 개발자가 등록까지 밟는 순서와 판단 기준
대리인 없이 처음 특허를 준비하는 1인 개발자라면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전자출원, 방식심사와 출원공개, 심사청구와 실체심사,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의 6단계를…
임대차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은 뒤로 밀리는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해설
조항 예시 이 글은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인 주택 임차인을 위한 해설입니다. 특히 잔금 지급일, 입주일, 전입신고일이 모두 같은 날로 잡힌 경…
특허
특허 등록결정 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을 위한 관납료 항목 구분과 납부 순서
특허 등록결정 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 뒤 4년차부터 연차등록료를 내며 권리를 유…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처음 받은 스타트업 연구원이 기한 안에 밟을 대응 순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oa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먼저 알려 주고 출원인이 반론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먼…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 있을 때, 원상의 기준은 언제 상태이며 입주 기록이 부족한 임차인은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할 수 있을까
조항 예시 이 글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한 뒤 퇴거를 앞둔 주택 임차인을 위해 씁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퇴거 점검 자리에서 임대인이 …
지식재산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코드에도 직무발명 보상 조항이 적용되는가: '발명·저작물 일괄 귀속 및 보상' 조항 해설
조항 예시 이 글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제조 기업의 개발 조직에서 일하는 개발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사내 서비스의 추천 기능을 설계하고 소스코드를 직접 작성한 개…
특허
해외 판매를 앞둔 브랜드 담당자가 국내외 상표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
해외 판매를 앞둔 브랜드는 국내 조회를 먼저 마친 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로 검색하고, 핵심 진출국은 그 나라 관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차로 확인하는 순서로…
특허
신메뉴를 개발한 셰프가 레시피 특허 출원 전에 따져볼 요건과 기간
음식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와 분량을 적은 목록만으로는 받기 어렵고, 기존 조리법과 구별되는 기술적 구성과 그 구성에서 나오는 효과를 객관…
근로·노동
사내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계속 흐르나요?
조항 예시 이 글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뒤, 취업규칙에 따라 사내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
특허
일본 온라인몰 입점을 앞둔 화장품 브랜드, 현지 상표는 어떻게 검색하고 등록해야 할까
일본 온라인몰 입점을 준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일본상표검색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영문 …
계약·거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계약서의 위약금·비밀유지·관할 조항도 함께 효력을 잃는가
조항 예시이 글은 납품 계약서나 용역 계약서를 직접 쓰거나 검토하는 중소기업 실무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지식재산
회사가 특허 출원 대신 사내 노하우로 관리하기로 한 직무발명은 보상에서 빠지는가: '출원 유보 발명 보상 제외' 조항 해설
조항 예시 이 글은 제조·소재 기업 연구소에서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사내에 신고한 연구원을 위한 해설입니다. 회사는 권리를 승계했지만 특허 출원은 하지 않고 사내…
특허
주방·욕실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개인 발명가가 특허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
생활 속 불편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없던 것인지, 그 분야 사람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인지, 실제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인지라는 세 …